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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희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연장근무나 주말출근을 해도 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연봉협상 시즌이라서 포괄임금제에 찾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지금까지 제가 찾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노동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을 구분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무 형태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계산의 편의를 돕고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합한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
- 휴일근로수당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역시 50%를 할증
- 야간근무수당 : 야간 (밤10시~익일 새벽 6시)에 근무한 경우에는 역시 50%를 할증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제반 사정에 비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초과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52시간제 법 시행

300인 이상 : 2018.07.01 이후

50~300인 미만 : 2020.01.01 이후

5~50인 미만 : 2021.07.01 이후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한 달 동안 예상되는 초과근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서는 안됩니다.

Q. 포괄임금제에 퇴직금 포함할 수 있는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계산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이 넘으면 50%할증된 시급으로 추가수당이 계산이 되는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 6시간씩 5일 = 30시간, 연장근무 5시간씩 3일 = 15시간, 총 근무시간 45시간

예시처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보다 적어도,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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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및 초과수당 계산법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전 연봉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겟습니다.

연봉 24,000,000원
월급 2,000,000원 (연봉 / 12개월)
주급 460,829원 (월급 / 4.34주)
시급 11,520원 (주급 / 40시간)

위의 계산은 초과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금 2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만약 매월 초과수당이 20만원씩 지급하기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 21,600,000원 (24,000,000원 - (20만원 * 12개월))

월급 1,800,000원 (21,600,000원 / 12개월)

주급 414,746원 (1,800,000원 / 4.34주)

시급 10,368원 (1,800,000원 / 40시간)

추가수당 시급 10,368원의 150% = 15,552원

월 20만원 추가수당 허용범위 : 12.88시간 (200,000원 / 15,552원)

따라서 휴일에 일을 해서 대체휴가를 하루 받았더라도, 회사에서는 금전적으로 이득인 겁니다. 동등해지려면 하루가 아니라 대체휴무로 1.5일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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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라며 야근 시키면서도 월급밀리고 회사 문 닫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부터가 궁금하네요. 결국에는 회사들 전부 문 닫고나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전부 외주로 일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합니다. 지금구인글 없는거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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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은  운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자기 살 깍아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살은  누군가에 야근 누군가에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현실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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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면서 희생당하는것은 현실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작업자들이 감당해야된다는 말이 아니예요. 익게는 뭔 말만하면 부들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네요.

제가 모든 회사 사정을 아는건 아니지만 지금 회사들이 망하거나 인력 충원에 대해서 꺼리는거는 다른 구인 사이트만 봐도 알수 있는거죠. 예전 비해서 절반도 안되는 회사들이 구인하고 있습니다. 일감도 많이 줄어서 외주나 프리랜서 일도 잘 없어요.

업계가 야근 사라지고 복지나 임금 상승이 되기만 기대하기보단, 뭔가 그냥 아예 새로운 방안을 찾는게 빠를것 같아서 한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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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야근이 리스크화 된다면  회사에서 훨씬 더 정확한 스케줄과 야근을 대신할 인력을 충당해야 할것입니다 그로인해 구인 광고도 늘어 날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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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통령님 계산법인데.. 야근을 없앤다고 구인이 늘어나진 않을껄요;;

끝없는 야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심한건 마찬가진데 지금 구인이 확 줄어든 거보면 야근하고 구인하고는 큰 상관관계 없을거예요. 

 

그냥  씨지쪽이 대책이 없는거.... 

관리 못했다고 하기엔 영상 만들어서 내보내도 제작비 반의 반도 환수가 안되고  일부 지원금을 선지원해주는대신 영상에 대한 지분 절반 가지고 가거나 심하면 다 가져가는 것도 사라져야하고요.

그 돈이 회사에서 다 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제대로 작업자들한테도 돌아갈수 있게 바껴야 되는데... 그런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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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40시간 이후부터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월급에 미리 예상 초과수당을 얹어서 지급하는 방식이구요.

이 예상 초과수당을 넘거나, 연장근무가 12시간이 넘어가면 포괄인금제라도 불법입니다. 계약서에 보시고 월 초과수당이 얼마인지 훑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상 일을 하셨다면, 그건 자원봉사하신 겁니다.

여지껏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잘못 알고 다닌 것이고, 냉정히 말하면 cg업계에는 애초에 포괄임금제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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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포괄임금제문구가  없었다면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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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일반임금제가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추가수당을 선지급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초과근무수당이 적혀있다면, 그것은 포괄임금제 입니다.

포괄임금제 : '너의 월별 예상 초과수당이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월급에 얹어서 줄께'

일반 : '너에게 추가수당이 발생하면, 그 때에 계산해서 줄께'

또한 포괄임금제이던 아니던 주 52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 포괄임금제니까 야근 또는 주말근무 언제든지 시킬 수 있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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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들에 기댈수밖에 없는게

몸집키운다고 덱디포들이 지난 몇년간 단가 엄청 후려쳤죠. 위지윅도 거들었구요.

영화산업 전반으로 나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끼리 살 다깎아먹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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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개차반인거 맞습니다. 그렇게 욕먹는 삼성도 직원들 자기계발 엄청 중시합니다. 복지 줄거 다 주면서요. 시간관리도 철저합니다. 물론 대기업 일이 너무 빡세다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별의미없이 삽질하며 야근하는 시지노동자들은 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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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도 있듯이 52시간제 법 시행 이

300인 이상 : 2018.07.01 이후, 50~300인 미만 : 2020.01.01 이후, 5~50인 미만 : 2021.07.01 이후
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cg회사들은 아직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성토하는 이유는 요즘 어느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은 법적문제에 민감하기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항이 거의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철저히 이용하고 있구요. 만일 포괄임금제가 없어서 추가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된다면 이처럼 마음껏 직원들을 갈아 대진 못할것이라는 생각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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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있는 것은 52시간제 시행 날짜 입니다. 52시간제 처벌은 그와 상관없이 2018년 7월에 도입되었다가 유예가 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유예기간이 끝나 52시간제에 적용되는 회사가 이를 어길 시에 벌금 2000만원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도 연장근무가 12시간이 넘거나, 총 주말출근을 포함헌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가면 포괄임금제라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노동부에서 지정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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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요;; 300인이상 기업이 7월에 도입되었다가 유예되었구요. cg회사는 300인 이상 기업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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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좀 덧붙이자면 300인 이상기업이 유예기간이 들었갔기때문에 그 이외 시행일도 유예기간이 들어가지마란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들 반발할꺼라고 예상하고 있구요.
거기에 탄력근무제니 유연근무제니 하는 장난질이 들어갈 확률이 커져버린 상황이구요. 지금 법은 분명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글쓴이 께서는 포괄임금제가 문제없는것처럼 적으셨지만 결국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면 이러저런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될것 같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지금 규정들이 얼핏보기엔 노동자를 보호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헛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제를 5일로 나누면 하루 10.4시간 근무제라는건데요. 거기에 점저시간 2시간을 더하면 12시간 20분이 됩니다. 9시 출근하면 저녁 9시 30분까진 포괄임금제로 추가 수당없이 돌릴수 있다는 뜻이구요.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차악이 되는거지.. 무슨 봄날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근수당을 받는건 일한만큼 돈을 더 받는다는거지.. 노동자에게 우월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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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포괄임금제가 문제 없다고 안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cg업계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야근무한'은 사실이 아니니 수당도 못 받고 야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cg업계에는 애초에 포괄임금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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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사실 근로자의 날하고 일요일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무급휴일이예요 설추석연휴도요, 그래서 기존의 연봉체계에서는 토요일에 일하는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개정할려고 하는건데요 최저임금 올렷다가 경제작살났다고 자한당하고 일베새끼들이 지랄하는 바람에 다시 뒤로 후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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